성착취물#성착취물공소시효#온라인그루밍#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영상유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범죄 - 성착취물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심각성이 드러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악랄한 범죄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3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범죄를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여가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와 심리적 유대를 형성한 뒤에 성적 착취가 일어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역시 단속대상으로 지목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온라인 그루밍을 범죄로 규정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