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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범죄#몸캠피싱#리벤지포르노#성범죄유포#

디지털 범죄 - 디지털 성범죄 심의 및 조치가 멈췄다?!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디지털 성 범죄물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 및 사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대, 재생산되며 다른 커뮤니티 및 사이트로 계속해서 유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5기 방송통신심의 윈원 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누적된 디지털 성범죄 민원만 하더라도 500여 건이면 매일 100여 건의 민원이 새롭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지난해 삭제 및 차단한 디지털 성범죄 자료들은 3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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