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디지털 성 범죄물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 및 사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확대, 재생산되며 다른 커뮤니티 및 사이트로 계속해서 유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5기 방송통신심의 윈원 회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누적된 디지털 성범죄 민원만 하더라도 500여 건이면 매일 100여 건의 민원이 새롭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지난해 삭제 및 차단한 디지털 성범죄 자료들은 3만 5603건으로 2019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36.9% 증가하였음에도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활동은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디지털 성범죄 정보 차단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주일도 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500여 건이 밀려있으며 매일 백여 건이 민원이 추가로 접수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자료들이 업로드되는 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존재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구글, 트위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제 공조를 맺고 있는 사업자도 자율 구제에 응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유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큼 잡아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의 추천이 완료된다고 하여도 인사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 매일 백여 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밀린 일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디지털 범죄 민원을 다 처리하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은 고통 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자신의 자료가 유포되었거나 또는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알고 있는 경찰에 신고한다면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상담센터에 의뢰한다면 해당 자료의 유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 유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당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당장 바로 유포를 차단해주거나 자료를 삭제해주는 일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안심한다면 유포는 거의 백 프로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문제가 되는 영상 또는 사진을 삭제 및 유포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의뢰한다면 보다 빠르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유포가 일어난 상황이라 수많은 커뮤니티에 퍼져있는 자료를 지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기 방송통신심의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밀려있는 자료들부터 처리하게 되며 만약 지금 신고를 한다고 해도 더 많이 유포가 일어난 후에 결국 삭제조치가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기다리는 도중 또 유포가 될 수도 있기에 백 프로 지워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조차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영상 및 자료가 어떤 커뮤니티 어떤 사이트에 유포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이 정보를 통해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이후 올라오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체크해달라고 한다면 추가 유포까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받는다면 위에 말씀드린 대응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빠르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 자료의 유포를 막으려면 보안 전문업체에 빠른 시간 안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경찰에 신고를 통해 범인을 잡는 것은 나중 문제 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차원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빠르게 되어 해당 자료가 삭제되길 바라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민원들이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구성이 늦어진다면 다른 사무처라도 해당 민원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초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감시단 활동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올바른 대응법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