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법원#형량#조주빈#N번방#몸캠피싱#리벤지포르노#중형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성범죄 - 양형기준 확정!!! - 최대 징역 29년3개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전환된 만큼 범죄 또한 디지털로 전환된지는 벌써 꽤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백신이 나오고 외부활동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미 온라인의 편리함을 경험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쇼핑, 배달음식, 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테고 디지털 성범죄 또한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해당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정도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았으며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또한 애매하였는데요. 일반성 범죄의 기준도 많은 분들이 판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