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서울시 지지동반자로 성과이뤘다

올해 들어 살인과 성폭력 등 5대 범죄의 신고건수는 감소되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학대등의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범죄 신고 통계를 집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도는 42.9%, 폭력 11.6% 살인이 9.3%, 성폭력 5.6.% 절도는 3.7% 전년 동기 대비 5대 범죄 신고 검수 모두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49.7% 아동학대는 4.3%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범죄 양상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몇 개월 지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동종 범죄가 뿌리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하게 숨어 어디선가 또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대처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나왔고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기준이 새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동, 청소년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 물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초대한 내려질 수 있는 형량이 29년 3개월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판매, 배포, 제작, 구입에 따라서도 처벌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중 처벌 또한 가능한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 또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건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점차 극악무도하게 변해가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올해 초에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둔 11살 이모양은 혼자서 집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모르는 접속자에게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학교 가지 않으니 좋지 않냐"라는 둥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겠다"라는 말을 하며 이모양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미 끼였을 뿐 몇 달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한 모르는 접속자는 이모양의 얼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점점 요구의 수위까지 올라가고 속옷 사진까지 강요했고 이모양이 거부하자 학교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했죠.

 

위의 사건은 올해 서울시 성폭력 피해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지지 동반자'에 접수되어 경찰과 함께 가해자를 검거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사례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에게 까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건 이전에는 한건도 없었던 13세 미만 피해자 지원건수도 이른바 N번방 사건이 크게 알려진 지난 3월 이후 104건으로 급증했으며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N번 방사 건의 범죄자들이 경찰에 잡히는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어 적극적으로 전화하는 상황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학생들의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카카토톡을 통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게 된다면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과 함께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법률, 의료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많은 성인 남성과 여성 외에도 이제는 청소년, 어린아이에게 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범죄자의 협박에 더 취약한 청소년에게 더욱더 악질적으로 행동하는데요.

 

금전을 보낼 수 없는 청소년에게 몸으로 또는 다른 범죄사건의 연루시켜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정말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서울시에서 대처한 자세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서 대처 중인 기관을 정말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동영상의 유포를 빠른 시간 안에 막기에는 시간이 생명인 만큼 정부기관의 속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지장이 생길 만큼의 영상과 사진이 범죄자에게 있다면 더욱더 그런데요.

 

영상과 사진이 범죄자에게 있는 만큼 그들은 언제 유포할지 모르며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하는 만큼 만일 협박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바로 보안 전문업체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전문업체는 수많은 디지털 범죄사례를 경험하며 많은 대처방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분석, 그들의 서버 망에 접속하여 유출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최소 유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을 당하더라도 보안업체의 지시에 따라 범죄자와 계속해서 대화하면 대응한다면 유포를 최대한 막으면서 그 시간 동안 유포된 영상과 사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되는 수많은 분들에게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서울시 또는 다른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성범죄 대처 본부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유포를 막고 싶다면 또 깨끗하게 유포를 막고 싶다면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하시는 것이 가장 최소한으로 피해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 또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항상 주의하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