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성착취 물이 범죄에 가담한 20대 청년 피고인 A 씨는 판사가 주문을 낭독하자 크게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유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관한 위반이며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9년 11월 N번방 사건이 슬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착취 물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집단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A 씨는 이 공범자들과 사이트의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피싱사이트는 로그인만 하게 되면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이 되는 사이트로 피고인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해당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해자들이 사이트를 통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이트에 저장되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2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대 여성들이 특정 사이트에 비공개로 저장해놓았던 신체 사진 미치 신상정보를 수집한 후에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또는 부모님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법으로 10대 여성들에게 50개가 넘는 성착취 물을 촬영하게 만들었고 이를 비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조차 범죄를 뉘우치는 방식보다는 큰 수술을 마치고 나서 마약성 진통제 투약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음란물을 제공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이미 제작된 음란물의 전송을 도왔을 뿐이지 협박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재판부에서는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유도하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음란 동영상들을 촬영하도록 한 점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보고 형량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주일 남짓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다른 공범자와 비교하면 가담 정도가 낮고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알아내어 이를 범죄에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5년의 형량을 선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여러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을 만든 범죄에 대해서는 5년에서 9년의 징역형을 상습 법에게는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조금이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5년의 형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디지털 성범죄 조직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해당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방에서 활동하며 공유했던 수많은 사진 및 영상들이 죄로 여겨지며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깨닫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활동하는 상습범으로 취급받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감형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인만큼 더 이상은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디지털 성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거나 또는 성착취 물 영상을 이미 범죄자들에게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경찰에 신고부터 하였지만 사건은 접수되었지만 실시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협박을 받은 시점 또는 피해를 이미 받고 있는 시점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보안 전문업체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직 유포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부터 이미 유포된 사진, 동영상까지 최대한 빠르게 유포를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범죄자가 사용하는 서버에 침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되며 이를 통해 지인 및 가족에게 영상 및 사진이 유포될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유포된 사진 동영상조차 개인은 혼자서 수많은 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확인해볼 수 없지만 보안 전문업체에서는 수많은 사이트와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확인하여 유포된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 및 블라이드 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유포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으며 추후 추가 유포 및 추가 범죄까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응법만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후 보안 전문업체의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며 보다 빨리 범인을 검거할 수 있기에 이러한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형이 없는 디지털 성범죄는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