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얼마 전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채팅앱을 통해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지법 동부지원 형사 1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인데요.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조금씩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론 5년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A 신 올해 초 만 13세 B양에게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등을 강요했으며 이후 수십 장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 씨는 B양에게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몸캠 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며 B양에게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B양뿐이 아니라 더 있었는데요.
A 씨의 클라우드 서버에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받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물이 무려 144개가 보관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 씨는 2016년부터 아동 청소년과 연락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온라인 카페 3~4개를 개설하여 이를 유포하려고 한 정황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화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 양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것만으로 볼 때도 A 씨의 범행은 조주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유포하였는지 또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지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생각은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 씨는 추가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5년 후에 사회로 복귀하여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범죄가 일어날까요?
제 생각은 채팅어플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아동, 청소년이 많으며 성인의 경우 해당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한 대응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분명 낯선 온라인 상대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현재의 성인들보다 분명히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SNS 및 랜덤채팅어플, 게임 등 수많은 사람과 채팅을 노는 것이 일상화되어있고 모르는 사람과 음성으로 얘기하며 게임을 하거나 또는 대화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즉 자신을 예쁘다, 잘생겼다 말해주며 칭찬하며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며 용돈으로 부족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쉽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 역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번의 실수는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이미 여러 번의 대화로 상대의 SNS 및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범죄자는 해당 사진 및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더 수위 높은 사진 및 영상 또는 특정 행동 및 금전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경우 친한 친구에게 조차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되며 부모님에게도 창피하여 말 못 하고 또는 혼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결국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협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만약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유포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되는 영상과 사진이 있는 이상 범죄자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으며 절대로 원하지 않는 영상의 유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장 또는 단 한 개의 영상이라도 낯선 이에게 전송하였다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해 빠른 시간 안에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범인을 검거하여 추후 생기는 범죄까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직은 A모씨의 사건처럼 5년 뒤 범죄자는 출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범죄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고 대응법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해당 범죄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 돈을 쉽게 번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범죄 피해를 입게 된다면 꼭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대응법과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고 그때 얼마나 잘 수습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변 지인이 또는 아는 청소년이 해당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범죄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모님과 경찰을 믿고 보안 전문업체를 신뢰하여 이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