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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트랜드

디지털이슈 - 디지털 성범죄 전담국 만들어 N번방 재발 막는다


법무부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해킹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국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번이라도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같이 IT와 결합한 성범죄의 경우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추적 또한 쉽지 않으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피해 지원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법무부 조직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법무부에는 범죄예방 정책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정책국만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기에 성범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를 대응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IT기술과 해킹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법무부의 현재 조직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이죠.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러한 전담 국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었는데요.

몇 년 전 소라넷 사건부터 웹하드 카르텔,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디지털 성범죄사건이 이슈가 되다 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며 공언을 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법무부가 만든 디지털 성범죄 TF를 뼈대로 디지털 성범죄 전담국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수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디지털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리벤지 포르노 또는 N번 방사건 같은 협박성범죄 또는 디지털 합성기술을 활용한 딥 페이크 범죄도 있지만 남성을 주 타깃으로 하는 몸캠 피싱 사건까지 다양합니다.

즉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신고하고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법무부의 힘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으로 인해 만일 범죄를 당하게 된다면 나의 사건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며 그동안 협박과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방하기 위한 인지와 혹시나 범죄의 타깃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주 협박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지인의 연락처 또한 해킹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 지인에게 해당 영상 또는 음성을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행동을 시키는 범죄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친한 지인이라고 해도 파일을 공유하거나 다운로드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단톡 방 또는 지인과의 단 톡방 등 우리는 수많은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의 얘기를 공유하고 사진과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의 계정이 해킹당했고 수많은 단톡 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랜섬웨어 또는 몸캠 피싱에 관련된 해킹파일을 숨겨 공유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다운로드하기에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메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추천하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식 사이틀 통해 다운로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불법 사이트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방문 및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랜섬웨어 또는 몸캠 피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는 링크만으로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심어져 유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를 광고하고 실수라도 클릭하게 만드는 불법 사이트에는 이러한 광고가 수없이 많으며 많은 방문자를 위해 공유한 불법 소프트웨어에서도 해당 해킹파일을 심어 이를 퍼트리죠.

 

조금이라도 불법이 의심된다면 인터넷상에서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3.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를 찍지 않는다.

 

카메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요즘 카메라로 자신을 찍고 또 예쁘거나 멋있게 나온 사진을 공유하는 일은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나 자신을 찍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자신의 신체를 찍거나 연인관계에서 서로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벤지 포르노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지웠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수리, 카메라 수리 등 AS업체를 통해 복구되어 유출될 수도 있으며 또한 몸캠 피싱과 같이 협박의 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는 절대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도 노출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방을 한다고 해도 한 번의 실수로 또는 계획적인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문제가 되는 동영상 또는 파일을 삭제 및 유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차후 범인을 검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피해는 보안업체를 통해 최소한으로 막아놓고 새로 신설되는 디지털 성 범죄국의 의뢰하는 것이 가장 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를 위해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어도 근본적으로 몸캠 피싱의 범죄자들이 많이 검거되고 줄어들지 않는 이상 해당 범죄의 수많은 유포와 피해를 막기는 하나의 기관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에 꼭 평소에도 해당분야의 관심을 갖고 보안업체 하나쯤은 기억해놓는 것이 해당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고 공감구독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