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디지털범죄#랜덤채팅#성착취물#청소년범죄#몸캠피싱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트랜드- 디지털 성범죄범을 잡고나니 쏟아져 나온 성착취물 불과 얼마 전 10대 초반에 불과한 아동 및 청소년에게 채팅앱을 통해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 지법 동부지원 형사 1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인데요.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조금씩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으론 5년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A 신 올해 초 만 13세 B양에게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접근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 더보기 이전 1 다음
